사립대에 대한 등록금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가 그동안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2027년 폐지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다. 그러나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악화로 사립대 가운데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올해 많은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면서 등록금을 올리자 정부 정책이 약발을 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에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립대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은 제한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다.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계속 운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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