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기획감독 착수…"임금체불, 심각 범죄"
노동부가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들의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체불을 겪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노동부는 시정지도를 통해 주영주택이 도급인으로서 연대 책임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이번 감독에서 노동부는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해 임금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 아래에서 다단계로 부담을 전가해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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