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은 세 번 나왔지만, 정작 내가 들어갈 집은 없습니다.
매매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제가 외려 전세 공급을 줄이고, 눈을 낮춰도 상승하는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는데, 내년에는 더 큰 주거난이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4㎡ 짜리 전세 물건이라곤 5개 밖에 없는데, 가격을 문의하자 부르는 게 값입니다.
[성북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그 집이 금액을 8억8천만원으로 올렸어요. (집주인이) 오늘까지만 (기존 전세 호가로) 내놓고 안 되면 금액을 올려주세요, 그래요.]
치솟는 전셋값에 떠밀려 비슷한 가격대의 매매 물건을 찾아보지만, 경기도 용인까지 내려와야 하는데다 그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흥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비규제지역이라)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중이라고 매도인분께서 물건을 회수하셨어요.]
6.27 대출 규제로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줄고,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갭투자까지 막히자 서울 전세는 물론, 같은 예산으로 갈 만한 경기도 매매 물건까지 사라진 겁니다.
[김학렬 /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이사를 못 가고 주저앉거나 이사를 꼭 가야 되는 분들은 가려고 했던 아파트보다 수준을 낮춰요. 신축 가려고 했던 분들이 구축으로 가거나 심지어는 다세대 빌라로 가거나. 그래서 결국은 삶의 질이 낮아졌다.]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도리어 매물을 잠그고 가격을 올리면서 수도권 전체의 주거비 부담만 높인 셈입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규제가 강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대책 발표 이후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전세시장에서도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 때문에 주거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부작용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기존 주택 매물까지 사라지면 또 다시 전셋값이 뛰고, 결국엔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렬 /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이제는 전세금 올라간 만큼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반전세로 갈 텐데 이게 더 힘든 거죠.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 내 생활비에서 월세를 쪼개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고,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세난에서 비롯된 수도권 전반의 주거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 보고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 중과 규제를 풀어 재고 주택을 늘리고, 수요자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구매력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것은 반대로 구매 심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3기 신도시든 LH 매입형 신축 임대든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기다리면 물량이 나오는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은 세 번 나왔지만, 정작 내가 들어갈 집은 없습니다.
매매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제가 외려 전세 공급을 줄이고, 눈을 낮춰도 상승하는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는데, 내년에는 더 큰 주거난이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4㎡ 짜리 전세 물건이라곤 5개 밖에 없는데, 가격을 문의하자 부르는 게 값입니다.
[성북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그 집이 금액을 8억8천만원으로 올렸어요. (집주인이) 오늘까지만 (기존 전세 호가로) 내놓고 안 되면 금액을 올려주세요, 그래요.]
치솟는 전셋값에 떠밀려 비슷한 가격대의 매매 물건을 찾아보지만, 경기도 용인까지 내려와야 하는데다 그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흥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비규제지역이라)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중이라고 매도인분께서 물건을 회수하셨어요.]
6.27 대출 규제로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줄고,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갭투자까지 막히자 서울 전세는 물론, 같은 예산으로 갈 만한 경기도 매매 물건까지 사라진 겁니다.
[김학렬 /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이사를 못 가고 주저앉거나 이사를 꼭 가야 되는 분들은 가려고 했던 아파트보다 수준을 낮춰요. 신축 가려고 했던 분들이 구축으로 가거나 심지어는 다세대 빌라로 가거나. 그래서 결국은 삶의 질이 낮아졌다.]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도리어 매물을 잠그고 가격을 올리면서 수도권 전체의 주거비 부담만 높인 셈입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규제가 강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대책 발표 이후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전세시장에서도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 때문에 주거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부작용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기존 주택 매물까지 사라지면 또 다시 전셋값이 뛰고, 결국엔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렬 /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이제는 전세금 올라간 만큼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반전세로 갈 텐데 이게 더 힘든 거죠.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 내 생활비에서 월세를 쪼개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고,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세난에서 비롯된 수도권 전반의 주거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 보고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 중과 규제를 풀어 재고 주택을 늘리고, 수요자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구매력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것은 반대로 구매 심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3기 신도시든 LH 매입형 신축 임대든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기다리면 물량이 나오는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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