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한 16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핵잠 확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성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차원에서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호주는 이 조항에 근거해 별도 협정을 미국과 맺음으로써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에 따른 걸림돌을 피했다.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된다. 우리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18일까지 접촉하고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위 실장은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합의가 큰 틀에서 된 거니까 후속절차가 필요하다"며 "후속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필요하면 규정도 조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에서 남북·북미 대화 촉진도 의제로 다루는지 묻는 질문에 "이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보려고 한다"며 "유엔과도 접촉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의 여러 동맹 중 한미 동맹에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다. 기회라면 기회"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간 조율·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이슈가 미국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꼭 밀려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력한 것은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건데, 거기서 좀 진전이 있었다. 그에 비해 그동안 좀 충분치 않았던 게 남북 관계여서 거기에 대해서도 진전을 기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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