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업무보고 영향…발언 파급력에 "모퓰리즘" 비판도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파장이 확대되면서 업무보고에서의 보다 신중한 주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증시에서는 탈모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강세다. 탈모케어 샴푸로 유명한 TS트릴리온은 장중 상한가로 치솟았다.
이 대통령이 전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요즘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탈모 치료약의 급여화 필요성을 제기하자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 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다"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끌어올려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재정 부담이 크다면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22년 대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 사이에 화제가 된 바 있다. 다만 올해 대선에서는 이를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다.
대통령의 정책 지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보다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모(毛)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암·희귀질환·중증 질환자들은 최신 치료제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실에서 탈모 치료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건강보험 적용을 거론하는 것은 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송두리째 흔드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즉흥 지시로 탈모 우선순위를 암보다 높여야 하나"라고 가세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