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유전적 탈모 치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17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탈모 치료제 급여화는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의협은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대 도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응급실 환자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지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게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광범위하게 면책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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