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탓에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법무부가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전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은 과밀상태로 수용률이 130%나 된다.
이에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천218명을 가석방했다.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리는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천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목표대로 내년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천3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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