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민생금융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선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격상하고, 분쟁조정·감독·검사 기능을 업권별로 일원화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위한 조직도 신설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감독 기능 보강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비자보호 체계의 전면 재편이다. 금감원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개편해 감독서비스 전반을 총괄하는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이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그간 소비자보호 조직이 다른 감독 부문과 병렬적으로 운영되며 사후적 분쟁조정 중심으로 기능이 한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금융상품의 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관점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감독·검사·제재 등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피해 예방에 활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분쟁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된다.
아울러 분쟁조정 기능도 대폭 개편된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담당해온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은 각 업권별 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은행·증권·보험 등 각 권역 담당 부서가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처리하는 ‘원스톱 소비자보호 체계’가 구축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 개편을 통해 분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즉시 상품심사와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소비자권익보호국’도 신설된다. 이 부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전담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확대·개편하는 역할을 맡는다. 분쟁조정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도 분야별로 재편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 강화도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민생특사경추진반’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 설치한다. 동시에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을 분석·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도 이뤄진다. 디지털금융총괄국에는 금융회사 디지털 보안 리스크를 상시 분석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이 신설되고, 기존 디지털혁신팀은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돼 금융권의 인공지능 도입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사적연금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감독실 내 ‘연금혁신팀’을 신설하고, 은행 부문에서는 자금공급 감독과 건전성 감독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새로 출범시킨다. 보험 부문에서는 IFRS17 도입 이후 중요성이 커진 계리가정 검증을 위해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한다.
이밖에 생산적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감독국에 펀드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한 준비 조직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조직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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