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KDDX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추진안 결정
담합 소지 해소...책임 소재 등 과제 산적
<앵커>
지난 2년간 파행을 거듭한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자가 오늘(22일) 선정될 전망입니다.
방식으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공동 개발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창학 기자, KDDX 사업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겁니까?
<기자>
저는 지금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이 조금 전 오후 2시 KDDX에 관한 안건들이 상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모두 4가지인데, 1, 2호 안건이 KDDX 사업 추진안과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안입니다.
KDDX 핵심 쟁점들이 한꺼번에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군 당국이 2년 넘게 지연됐던 사안을 단번에 정리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회의는 통상적으로 2시간 안에 마무리되지만, KDDX의 경우 사안이 복잡해 더 늦게 끝날 수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지, 어느 기업이 얼마나 일감을 확보할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들어 정책적, 행정적 변수들이 사라짐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모습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가운데 공동개발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방사청이 시간과 비용 감소를 위해 타진했던 수의계약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방사청에 "군사 기밀을 빼돌려 처벌 받은 기업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라며 “크나 작으나 비리를 체크해달라”라고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기업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KDDX 관련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처벌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겨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이 수의계약을 주장하기 힘들어진 겁니다.
반대로 경쟁입찰은 KDDX 전력화 시점이 더 미뤄져 전력 공백이라는 차질이 빚게 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이 유력해진 겁니다.
<앵커>
공동 개발을 두고 일각에서는 담합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문제 소지가 없는 겁니까?
<기자>
이용철 방사청장은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무기 체계 획득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복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방사청장의 복수 낙찰제 도입을 놓고 “KDDX와 무관환 일반론적인 제안”이라고 해명했지만 KDDX를 염두한 발언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방사청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함께 KDDX 설계와 건조 작업을 수행하는 행위가 담합에 해당되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가 “담합 소지가 없도록 관리하라”라고 답변하면서 군에게 두 회사에 공동 개발을 맡길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 두 업체는 같이 상세 설계를 하고 이어 동시에 1, 2번함 발주를 받아 1척씩 짓게 됩니다.
다만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어느 기업에 책임을 물을 건지, 누구에게 후속함을 배분할지 등 조율해야 할 사항들도 여럿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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