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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경고한 불법하도급…합동 점검 실시

신재근 기자

입력 2025-12-24 16:00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 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이후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점검이다.

1차 점검 당시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합쳐 95개 현장에서 262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 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은 부실 시공은 물론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건설 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 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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