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소비쿠폰 덕에 폐업 증가세 '둔화'
정부 소비쿠폰 덕에 자영업 폐업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관련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0월 폐업 사업자는 5만214개인 것으로 29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나타났다. 6월(6만6천662개)에 비해 1만6천개 이상 줄었다.
폐업 사업자는 7월 6만3천256개, 8월 5만5천773개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가 9월에는 5만9천860개로 소폭 늘었지만 10월에 다시 줄었다.
이밖에 매출 신고 등 영업 활동이 확인된 가동사업자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월 1천27만5천520개였던 가동사업자는 매달 늘어 10월에는 1천36만5천773개로 집계됐다.
고용 지표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8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5천명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영세 자영업자 숫자는 줄었지만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서는 증가세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8만2천명으로 11만2천명 감소하며 7개월 연속 줄었다. 농림어업 부문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는데, 농·어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림어업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4월부터 매월 7만∼9만명대 줄고 있는 것으로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나타났다.
반면, 도소매업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 7월 증가세로 전환해 10월부터는 증가 폭이 1만명대에 이르렀다. 숙박·음식점업에서도 올해 6월부터 1만∼2만명대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 지표가 개선된 것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 1.3%를 기록하며 15분기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등 전반적인 경영 여건이 나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 성장률은 올해 1분기 -0.2%에서 2분기 0.7%로 반등한 바 있다.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가운데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지표 개선 흐름이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466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었지만, 실질 소비지출은 252만3천원으로 0.7% 줄었다. 평균소비성향은 67.2%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p) 낮아졌다. 소득은 늘었는데 외식비 등 일부 항목을 빼면 전반적인 소비는 위축된 것이다.
소비 심리는 고환율 등 대외 여건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보다 2.5p 하락했다.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심리는 낙관적이지만 지수 하락 폭이 1년 만에 가장 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쿠폰 지급으로 단기적으로 매출이 개선된 자영업자들이 있었지만, 정책 효과가 소진된 이후에도 매출 흐름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며 "폐업자 감소 역시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 정부 지원에 기대 영업을 이어가는 '버티기' 국면일 가능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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