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면했다"...中공장 확장 불가 방침 '유지'

미국 정부는 앞서 자국산 반도체 장비의 반출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부여한 포괄적 허가를 취소한 바 있는데, 최근엔 1년 단위로 반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덕분에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차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기다리느라 차질이 빚어질 뻔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다.

그간 미 정부로부터 VEU 지위를 인정받았던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다롄 낸드 공장은 별다른 규제 없이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는 VEU 명단에서 이들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9월 2일로부터 120일 후인 오는 3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들이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면 허가 여부는 물론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중국 내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이후 미 정부는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등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 신청하면 미 정부가 심사를 통해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포괄적 수출 허가인 VEU 명단 재포함에 비해서는 절차가 까다롭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것보다는 운영상 변수가 상당히 줄어든다.

다만, 연간 단위로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경영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 정부는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불허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의 운영이 급격한 혼란은 피하게 돼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중장기 경영 전략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