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인위적 개입 한계...단기 자본유출 규제해야" [긴급인터뷰]

<앵커>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대응에 원·달러 환율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1430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경제 기초체력과 한·미 금리차, 해외 투자 규모 확대 등 구조적 상방 압력은 여전한데요.

내년에도 150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 구조가 뉴노멀로 자리잡으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는 대형 금융위기에 맞서 한국 경제정책의 최전선에 섰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현재의 고환율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의 한국 경제 위기를 정면에서 마주했던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강 전 장관은 최근의 고환율 현상에 대해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 때문에 발생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연금 환헤지와 같은 인위적 시장 개입보다는 기업 규제 완화, 안정적 투자환경 마련 등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만수 / 전 기획재정부 장관 : 몇 년에 걸쳐서 쌓인 것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간 것인데 고통을 지금 참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과제죠. 구조적인 처방이 따르지 않으면 단기 처방도 오래 못 가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을 위해선 증시의 자금조달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주환원도 중요하지만 상장과 증자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 전 장관은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도 지목되는 외국인 투자자의 과도한 주식 매도와 관련해선 단기간 자본 유출에 과세하는 자본수입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만수 / 전 기획재정부 장관 : 2008년에 한국 외환시장을 ATM이라고 했거든요. 한국은 돈 넣고 빼는데 아무 규제가 없어요. 외국인은 세금도 없어요. 지금까지 항상 그런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그때그때 현상만 보다 보니 문제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저가공세, 대미투자 확대 등으로 내년 한국 경제도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

강 전 장관은 저성장의 흐름을 끊기 위해선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 정책보다는 감세를 통해 성장을 유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강만수 / 전 기획재정부 장관 :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업이 위축이 되니까 결국 또 (세금이) 줄어들고...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서 소득세, 법인세 볼륨을 크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죠.]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