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호황에 日빈부격차 확대
"상위 0.01%가 소득 2.3% 점유"
일본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득 상위 계층에 부가 집중되고,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경제학자인 모리구치 지아키 히토쓰바시대 교수가 재무성 종합정책연구소 연구 모임에 제시한 자료를 인용해 2023년 일본에서 소득 상위 0.01%인 이들의 소득 점유율이 2.28%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의 1.19%와 비교해 약 두 배 수준이다. 일본에서 상위 0.01%의 소득 점유율이 2%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은 초상위층 소득 증가의 핵심 배경으로 주식·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캐피털 게인'을 꼽았다. 실제로 이를 제외하면 상위 0.01%의 소득 점유율은 0.82%로, 10여 년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상위 0.01%뿐만 아니라 상위 0.1%, 1%의 소득 점유율도 각각 높아졌다. 상위 0.1%의 소득 점유율은 2012년 3.33%에서 2023년 4.83%로,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2012년 10.5%에서 12.04%로 상승했다.
상위 5%, 10%, 2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낮아졌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2020년에 20,000선 안팎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해 연말 종가는 50,339를 기록했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중산층, 저소득층의 빈곤화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시경제를 연구하는 야마다 도모아키 메이지대 교수는 1994년에 537만5천엔(약 4천954만원)이었던 세대 노동 소득의 중앙값이 2019년 305만엔(약 2천811만원)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소득 재분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 계수(세금 및 사회보험 납부 전 기준)는 2023년 0.5855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니 계수는 0∼1 사이 숫자로 표시되며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큰 상태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현행 과세 체계에서 연간 소득이 1억엔(약 9억2천만원) 정도까지는 소득세 부담 비율이 늘고 1억엔을 넘어서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유층 과세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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