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노사 의견 적극 반영…쉬었음 청년 범부처 대책 발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산재 사망 사고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 "고쳐 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에 앞서 기자단과 만나 쿠팡 연석청문회를 어떻게 지켜봤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0~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쿠팡 연석 청문회)'에 쿠팡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김 장관은 "쿠팡이 산업재해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은폐해 대량 정보 유출 사고도 발생했다고 본다"이라며 "작은 사고가 나면 예방해서 큰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 작은 사고를 덮고 하다가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숨진 고(故)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 쿠팡이 산업재해를 은폐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상태다.
김 장관은 이날까지 입법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노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장관은 "입법 예고는 수용자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노사관계를 법 제도로 규정하는 건 잘못하면 제도주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어느 제도도 완벽할 수 없다. 신뢰 자산이라는 기초 자산을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쉬었음' 청년과 관련해선 청와대 정책실, 재정경제부,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합동으로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로서 일자리 밖에 내몰린 20·30세대는 지난해 11월 기준 158만9천명에 달했다. 1년 전보다 2만8천명 늘었다.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이 어디 있는지 발굴하고, 왜 쉬었는지 분석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152만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쉬었음 청년들의 양태 등을 부처에 제공해 논의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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