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서민금융안정기금 출범, 연 4.5% 미소금융 신설 등을 포함한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금융 대전환 1차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조치를 통해 민생 위기 극복의 초석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근본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는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우선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에게는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연 9.9% 금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내에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내년 출범을 목표로 신설할 계획이다.
법정기금 설립 시 정부 손실 보전 근거를 넣을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경제상황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도 추진한다.
출연요율은 은행권의 경우 현행 0.06%에서 0.1%로,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오른다.
제도권 금융에 접근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는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소금융 청년상품은 금리 연 4.5%, 한도 최대 500만원, 만기 5년 조건으로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올해 연 300억원 규모로 미소금융 청년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6천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초수급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상품 역시 조건은 금리 연 4.5%, 한도 최대 500만원, 만기 5년으로 동일하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또는 불법사금융예방 대출완제자 또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여야 한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미소금융은 매년 1천억원씩 5년간 5천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급하는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대상 소액대출 공급량은 기존 연 1200억원에서 올해부터 연 4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금리는 기존 15.9%에서 5~6%대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규모를 오는 2028년까지 6조원으로 점차 늘려나가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대출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치를 오는 2028년까지 35%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매년 은행권 포용금융 실적을 종합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결과를 토대로 서금원 출연금을 가감하는 인센티브&패널티안도 마련했다.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선 기존에 실행되고 있던 ①새도약기금 운영(장기 연체자의 연체채권 매입 후 소각 및 채무조정), ②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③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등에 더해 ④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금융업권별로 승인율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자체 채무조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과 관련해 업권간 실적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에도 관련 실적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연체 후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통해 차주들의 신속한 재기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①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센터 구축 ②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대응 강화 ③대부업 및 렌탈채권 매입추심업 감독 강화 등이 꼽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은 정부ㆍ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전문가, 서민·취약계층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면서 "포용적 금융을 위한 3대 과제는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개선방안은 매월 개최되는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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