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력 약화·투자 위축 가능성”
정부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3일 성명을 내고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 성장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DAXA는 현재 약 1,100만 명의 국내 투자자가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특히 대주주 지분 제한이 책임경영과 이용자 보호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DAXA는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라며 “인위적인 지분 분산은 책임 경영 체계를 훼손하고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자산은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특성을 지닌 만큼, 국내에서만 규제가 강화되면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AXA는 이번 지분 제한 논의가 창업·벤처 투자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체는 “이미 성장 단계에 들어선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투자 위축과 기업가 정신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글로벌 시장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 당국이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 설계에 집중해야 하며,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AXA는 “지금은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지분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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