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인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규제를 검토하면서 업계는 물론, 입법을 주도하는 국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1분기내 법제화 목표를 밝혔지만 정부와 정치권 업계간에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이죠?
<기자>
네.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법 쟁점조율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규제하는 안을 담으면서 새로운 암초가 됐습니다.
정부는 대체거래소(ATS)처럼 가상자산거래소도 공적 기능을 갖췄기에 대주주 1인의 지분을 15~20%이하로 규제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분이 분산돼있지 않다는 점에서 최대주주 입장에선 치명적입니다.
앞서 논란이 된 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입니다. 한국은행의 입장을 반영한 금융위는 은행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내 디지털자산TF 위원들의 반발이 심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 지분 규제안까지 등장한 건데요. 가상자산업계는 즉각 공동성명을 내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주제라며 내부 반대가 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가상자산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시장에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박상기의 난'까지 거론하며 시장 위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밸류업 특위 위원장: 민간에서 쌓아 올린 성과에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서 제한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 해외유출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내 법제화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또 일정이 연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오겠군요.
<기자>
민주당이 금융위의 대주주 지분 규제 안을 배제할 것이란 소식도 있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다음주인 이달 20일 디지털자산TF에서 각 쟁점을 논의하고, 추후 당론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여야를 합쳐 8건이나 됩니다. 정부안 없이 의원안을 병합해 국회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정부안이 계속 미뤄질 경우 자체안을 강행하겠다는 언급을 여러차례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을 먼저 보자던 국민의힘 입장이 있었기에 야당의 협조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당국과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은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입니다. 디지털자산의 개념 정의부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제화를 담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제도화에 속도를 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제화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오늘 야당 정책간담회에 참여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의 호소입니다.
[신원근/카카오페이 대표: 주요국가들이 서두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금융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큽니다.]
주요국 기업간 디지털자산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까지 팔아야 하는 우려가 추가됐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인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규제를 검토하면서 업계는 물론, 입법을 주도하는 국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1분기내 법제화 목표를 밝혔지만 정부와 정치권 업계간에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이죠?
<기자>
네. 최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법 쟁점조율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규제하는 안을 담으면서 새로운 암초가 됐습니다.
정부는 대체거래소(ATS)처럼 가상자산거래소도 공적 기능을 갖췄기에 대주주 1인의 지분을 15~20%이하로 규제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분이 분산돼있지 않다는 점에서 최대주주 입장에선 치명적입니다.
앞서 논란이 된 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입니다. 한국은행의 입장을 반영한 금융위는 은행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내 디지털자산TF 위원들의 반발이 심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 지분 규제안까지 등장한 건데요. 가상자산업계는 즉각 공동성명을 내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주제라며 내부 반대가 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가상자산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시장에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박상기의 난'까지 거론하며 시장 위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밸류업 특위 위원장: 민간에서 쌓아 올린 성과에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서 제한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 해외유출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내 법제화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또 일정이 연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오겠군요.
<기자>
민주당이 금융위의 대주주 지분 규제 안을 배제할 것이란 소식도 있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다음주인 이달 20일 디지털자산TF에서 각 쟁점을 논의하고, 추후 당론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여야를 합쳐 8건이나 됩니다. 정부안 없이 의원안을 병합해 국회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정부안이 계속 미뤄질 경우 자체안을 강행하겠다는 언급을 여러차례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을 먼저 보자던 국민의힘 입장이 있었기에 야당의 협조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책당국과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은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입니다. 디지털자산의 개념 정의부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제화를 담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제도화에 속도를 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제화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오늘 야당 정책간담회에 참여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의 호소입니다.
[신원근/카카오페이 대표: 주요국가들이 서두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를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금융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큽니다.]
주요국 기업간 디지털자산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까지 팔아야 하는 우려가 추가됐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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