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앞으로 추경 기회 있을 것"...벌써 두 번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다섯 번 연속 기준금리가 동결되며 민생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추경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의 추경 발언,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고를 받던 중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화 예술 분야에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K-컬처 등 한국 문화가 각광 받는데 국내 문화 예술 기반이 붕괴되면 큰일 아니냐"며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앞으로 뭐 추경을 할 기회가 뭐 있을 수 있는데 통상 있잖아. 그렇죠? 뭐 그때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시죠.]

이 대통령이 추경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새해 들어 이번이 벌써 두 번째 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화 예술 지원이 부족해서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 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살려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재정 건전성과 물가 자극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민생 부담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추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국가재정법 89조를 보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남북관계 급변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법령 제정이나 개정으로 국가가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지출이 새로 생기거나 늘어나는 경우에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생 부담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 카드를 꺼내는 것이 적절한 지를 두고는 늘 쟁점이 됩니다.

또 추경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경우 수요가 살아나며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커집니다.

특히 기준금리가 연 2.5%에서 다섯 번 연속 동결된 상황이라, 큰 폭의 추경이 집행되면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돼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경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며 "그만큼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