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값은 공급으로...세금은 마지막 수단"

<앵커> 이재명 대통령 신년간담회에선 오는 5월로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세금 규제는 지금으로선 깊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원론적 차원의 발언이라며 결국 세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건설사회부 유주안 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먼저 대통령 발언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세제 도입을 깊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세금까지 동원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도 제기되는데, 집값을 잡기 위해 현행 세제를 무리하게 바꾸진 않겠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계속 잡히지 않는 경우 결국 세제를 활용하게 될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먼저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이 외에 가격 급등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또다른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는 5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연장될지 아님 중과가 부활될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을 투기적 수요로 명백하게 규정한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그간 다주택자더라도 장기로 보유하는 경우 특별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데 오늘 대통령 발언에 따르면 일시적이거나 상속이나 분가 등의 이유로 다주택이 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투기라고 보는 인식을 확실히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5월까지 유예되어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바로 5월에 일몰이 이뤄질지, 7월경의 세제개편을 통해 이뤄질 지에 대해선 예측이 갈립니다.

신규 공급 관련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현실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