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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천 뚫었다…당청 "3차 상법개정 공감"

입력 2026-01-22 17:45   수정 2026-01-22 17:46

    [앵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5천선을 돌파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담담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과 코스피 5천 특위는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당청이 공감대를 이룬 3차 상법 개정 논의,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인 만큼, 공약 달성의 의미를 점검하고 3차 상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당청이 자본시장 기초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3차 상법 개혁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없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꼽힙니다.

    오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코스피 5천을 달성했지만, 지배구조 개선 등 시장 정상화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추가 증시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자]
    상장기업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인한 주주 피해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해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중복상장 방지법’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규율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는,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장치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스피 5천 특위 위원들은 다음주 월요일 공개 전체회의를 갖고 명칭 개정을 포함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 밝힙니다.

    현재 계획돼 있는 국내 증시 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내놓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와 국민성장펀드 신설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정부 계획에 맞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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