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학 대부분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생들의 체감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전국 약 100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23일 전국 174개 대학의 등록금 논의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21일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과 유선 인터뷰를 토대로 이뤄졌다.
전총협이 교육부 권고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국립대와 아직 등심위를 열지 않은 대학을 제외하고 사립대 91개교를 분석한 결과, 85개교(93.4%)에서 등록금 인상이 확정됐거나 인상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대학본부가 등록금 동결안을 제시한 곳은 4개교(4.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개교는 논의 방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확정된 인상률은 대부분 2.5%에서 법정 상한선인 3.19% 사이에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총협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등심위가 열린 대학 가운데 27개교는 회의록이 법정 기준에 맞게 충실히 작성·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총협은 "등록금 책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현황이나 등록금 인상 후 학생들 체감, 등심위 운영 상황 등을 살폈을 때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상황에서 등록금이 책정, 심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심위가 아직 개최되지 않은 일부 대학에서도 학생대표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전총협은 "현재는 등록금 정책의 과도기 시점으로 등록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도 안정화 전까지 등록금 동결을 권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에는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 193곳 가운데 136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전문대학 역시 129곳 중 94곳(72.9%)이 등록금을 올린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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