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정부에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이미 2주 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밝히기 전, 사실상 사전 경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고 수신자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이 서한을 통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담겼던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히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한국의 제도 환경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다. 망 사용료 부담과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국내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 국무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지자, 미국 측에서는 자국 기업을 겨냥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목재·의약품을 포함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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