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공기관 준하는 평가 예정"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함께 지정 요건과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특히 위원회는 올해 공공 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함에도 그동안 지정되지 않은 기관 목록과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미지정기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관심을 끌었던 금감원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를 우려해, 공공기관 지정 대신 실질적인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기관장의 업추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등 경영관리·감독을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쇄신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주무부처(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앞서 언급한 동 사항들의 이행을 담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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