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지난 2013년 이후 금을 전혀 사지 않은 것을 놓고 궁금해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깐 13년 만에 금을 사러 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트럼프발 금융위기 신호탄이 아닌가는 시각인데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작년 4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이번주 미국 증시가 종전의 흐름과 다른 양항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증시, 트럼프·연준 리스크에도 펀더멘털 충실
- 성장률과 기업실적 좋지만 주가 상승세 탄력 잃어
- 지난해라면 다우지수 이미 5만 선이 훌쩍 넘어야
- S&P 상승률, 금값 상승률과 격차 갈수록 확대
- 지난 1년 동안 금값 상승률 92%·S&P 지수 16%
- 달러 가치 마저 10% 하락, 100년 동안 네 번 발생
- 그때 마다 긴 조정국면 진입,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
- 탈아메리카 뚜렷,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들어가나?
Q. 달러, 미국 국채에 이어 미국 증시마저 조정에 들어가면 믿을 것은 금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13년 만에 한은의 금 매입 소식을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 한은의 금 매입 소식, FOMO와 FOPO 간 대립
- slowpoke(느림보)! 한은의 13년 만 금 매입 소식
- FOMO와 FOPO 대립, 결국 FOMO가 승리할 것
- 국제 금값, 변동성 심한 가운데 결국 상승 마감
- 1월 29일, 금값 최저 5126달러·최고 5586달러
- 트럼프 리스크가 지속될수록 금값 상승세 지속
- 역으로 금값이 높아질수록 트럼프발 위기로 해석
- 트럼프, 달러와 美 국채 등 대체자산 신뢰 약화
- 위기 안전판인 연준·IMF·동맹국과 연대 흔들어
Q. 말씀대로 안전자산과 위기를 막을 수 장치가 줄어듦에 따라 예측기관과 석학들은 올해 세계 경제가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시각이 유난히 많지 않습니까?
- 예측기관과 석학, 올해 세계 경제 작년과 비슷
- 트럼프 관세에도 세계무역 증가율은 소폭 둔화
- 작년 성장률 3%, 올해도 이 수준을 유지할 듯
- 韓, 올해 성장률 2% 대는 넘을 것으로 전망
- 작년 성장률, 계엄 등의 악재 극복하고 1% 달성
- 올해, 李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등으로 회복
- 이코노미스트, 올해 세계 경제 재정위기 닥칠 것
- 재정파탄발 금융위기 충격, 리먼 사태보다 훨씬 커
Q. 이코노미스트 등이 지적한 재정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태가 아닙니까?
- 노멀 위기론, 종전엔 민간 금융위기가 대부분
- 중남미 외채·아시아 외환 등 신흥국 금융위기
- 서브 프라임과 리먼 사태 등 선진국 금융위기
- 뉴노멀 위기론, 국가 재정파탄발 위기론 확산
- 美, 임시예산과 셧다운 우려로 국가부도 우려
- 프랑스·독일 등 제2 유럽 재정위기 재연 조짐
- 일본, 다카이치발 국가부도 우려 빠르게 확산
- 신흥국, 재정파탄과 디폴트 국가 갈수록 늘어
Q. 금융위기 원인이 대부분 민간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재정위기는 국가의 통수권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 재정위기 발단, ‘fiscal dominance’가 발단
- 권력욕이 강한 최고통수권자, 재정지배 움직임
- 의회와 중앙은행 등의 견제 무시·압도하는 현상
- 재정지배 최대적, bond monetization 현상
- 국채, 민간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사줘야 할 것
- 美 등 선진국 재정 사정, 갈수록 악화 추세
- 포퓰리즘 강한 통수권자일수록 이 유혹 강해
- 트럼프 프로젝트 2025, 연준 폐지 포함 장악
Q. 문제는 중앙은행 지배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통수권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최고 통수권자의 목적, 과연 달성할 수 있나?
- 결론부터 말하면 ‘No(아니다)’, 오히려 재정파탄
- 이코노미스트, deficit populism doom loop
- 중앙은행 지배, 물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최근 들어 현재보다 기대, 단기보다 장기 높아
- 대인플레이션(great inflation) 우려, 부쩍 증가
- 친트럼프 연준 이사, 물가보다 고용을 더 중시
- 다카이치 정부, 미에노보다 대장성 패러다임 선호
Q.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재정정책은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 재정지출, 경기에 미치는 효과 갈수록 줄어들어
- 케인지언의 재정지출 승수효과, 30년대에는 3배
-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1∽1.5배 범위 대에 수렴
- 최근에는 ‘fiscal stagnation’이 나타날 우려 높아
- 국가부채 위험 수위, 국채 발행하면 구축현상 발생
- 재정긴축, 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되는 현상
- 재정긴축, 국민은 경제고통 심해질 수밖에 없어
- 선진국 국채 투자, 기준금리 인하에도 손실 발생
Q. 최근 들어 부쩍 많이 거론되는 재정파탄발 금융위기는 어떤 식으로 찾아오는지도 말씀해 주시지요.
- 재정지배 최후 모습, 재정파탄발 금융위기로 귀결
- 케네스 로코프 하버드대 교수, 재정위기 4단계론
- △재정 불안하고 △금리 높으며 △정치 마비되고 △충격이 오는데 위정자가 느끼지 못할 때 발생
- 재정위기 극복, fiscal consolidation이 최적안
- 재정 건전화, 재정지출 줄이는 austerity가 아냐
- 공공기관과 위원회 폐지 등 경직성 항목을 축소
- 트럼프 등 통수권자, 과연 재정건전화 추진하나?
- DOGE 흐지부지, 트럼프발 금융위기 우려 지속
-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결국 금값 때문에 망한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작년 4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이번주 미국 증시가 종전의 흐름과 다른 양항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증시, 트럼프·연준 리스크에도 펀더멘털 충실
- 성장률과 기업실적 좋지만 주가 상승세 탄력 잃어
- 지난해라면 다우지수 이미 5만 선이 훌쩍 넘어야
- S&P 상승률, 금값 상승률과 격차 갈수록 확대
- 지난 1년 동안 금값 상승률 92%·S&P 지수 16%
- 달러 가치 마저 10% 하락, 100년 동안 네 번 발생
- 그때 마다 긴 조정국면 진입,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
- 탈아메리카 뚜렷,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들어가나?
Q. 달러, 미국 국채에 이어 미국 증시마저 조정에 들어가면 믿을 것은 금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13년 만에 한은의 금 매입 소식을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 한은의 금 매입 소식, FOMO와 FOPO 간 대립
- slowpoke(느림보)! 한은의 13년 만 금 매입 소식
- FOMO와 FOPO 대립, 결국 FOMO가 승리할 것
- 국제 금값, 변동성 심한 가운데 결국 상승 마감
- 1월 29일, 금값 최저 5126달러·최고 5586달러
- 트럼프 리스크가 지속될수록 금값 상승세 지속
- 역으로 금값이 높아질수록 트럼프발 위기로 해석
- 트럼프, 달러와 美 국채 등 대체자산 신뢰 약화
- 위기 안전판인 연준·IMF·동맹국과 연대 흔들어
Q. 말씀대로 안전자산과 위기를 막을 수 장치가 줄어듦에 따라 예측기관과 석학들은 올해 세계 경제가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시각이 유난히 많지 않습니까?
- 예측기관과 석학, 올해 세계 경제 작년과 비슷
- 트럼프 관세에도 세계무역 증가율은 소폭 둔화
- 작년 성장률 3%, 올해도 이 수준을 유지할 듯
- 韓, 올해 성장률 2% 대는 넘을 것으로 전망
- 작년 성장률, 계엄 등의 악재 극복하고 1% 달성
- 올해, 李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등으로 회복
- 이코노미스트, 올해 세계 경제 재정위기 닥칠 것
- 재정파탄발 금융위기 충격, 리먼 사태보다 훨씬 커
Q. 이코노미스트 등이 지적한 재정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태가 아닙니까?
- 노멀 위기론, 종전엔 민간 금융위기가 대부분
- 중남미 외채·아시아 외환 등 신흥국 금융위기
- 서브 프라임과 리먼 사태 등 선진국 금융위기
- 뉴노멀 위기론, 국가 재정파탄발 위기론 확산
- 美, 임시예산과 셧다운 우려로 국가부도 우려
- 프랑스·독일 등 제2 유럽 재정위기 재연 조짐
- 일본, 다카이치발 국가부도 우려 빠르게 확산
- 신흥국, 재정파탄과 디폴트 국가 갈수록 늘어
Q. 금융위기 원인이 대부분 민간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재정위기는 국가의 통수권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 재정위기 발단, ‘fiscal dominance’가 발단
- 권력욕이 강한 최고통수권자, 재정지배 움직임
- 의회와 중앙은행 등의 견제 무시·압도하는 현상
- 재정지배 최대적, bond monetization 현상
- 국채, 민간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사줘야 할 것
- 美 등 선진국 재정 사정, 갈수록 악화 추세
- 포퓰리즘 강한 통수권자일수록 이 유혹 강해
- 트럼프 프로젝트 2025, 연준 폐지 포함 장악
Q. 문제는 중앙은행 지배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통수권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최고 통수권자의 목적, 과연 달성할 수 있나?
- 결론부터 말하면 ‘No(아니다)’, 오히려 재정파탄
- 이코노미스트, deficit populism doom loop
- 중앙은행 지배, 물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최근 들어 현재보다 기대, 단기보다 장기 높아
- 대인플레이션(great inflation) 우려, 부쩍 증가
- 친트럼프 연준 이사, 물가보다 고용을 더 중시
- 다카이치 정부, 미에노보다 대장성 패러다임 선호
Q.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재정정책은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 재정지출, 경기에 미치는 효과 갈수록 줄어들어
- 케인지언의 재정지출 승수효과, 30년대에는 3배
-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1∽1.5배 범위 대에 수렴
- 최근에는 ‘fiscal stagnation’이 나타날 우려 높아
- 국가부채 위험 수위, 국채 발행하면 구축현상 발생
- 재정긴축, 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되는 현상
- 재정긴축, 국민은 경제고통 심해질 수밖에 없어
- 선진국 국채 투자, 기준금리 인하에도 손실 발생
Q. 최근 들어 부쩍 많이 거론되는 재정파탄발 금융위기는 어떤 식으로 찾아오는지도 말씀해 주시지요.
- 재정지배 최후 모습, 재정파탄발 금융위기로 귀결
- 케네스 로코프 하버드대 교수, 재정위기 4단계론
- △재정 불안하고 △금리 높으며 △정치 마비되고 △충격이 오는데 위정자가 느끼지 못할 때 발생
- 재정위기 극복, fiscal consolidation이 최적안
- 재정 건전화, 재정지출 줄이는 austerity가 아냐
- 공공기관과 위원회 폐지 등 경직성 항목을 축소
- 트럼프 등 통수권자, 과연 재정건전화 추진하나?
- DOGE 흐지부지, 트럼프발 금융위기 우려 지속
-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결국 금값 때문에 망한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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