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내고 재고를 요청했다. 논란의 규제는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핀테크산업협회는 3일 호소문에서 “해당 규제가 현실화되면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행정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소급입법 논란뿐 아니라,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약화시켜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그간 간편결제, 마이데이터, 인터넷은행, 토큰증권 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금융당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주식 소유 분산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단순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 이동의 관문이자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진화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소유 분산 규제 대신 상장(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강화, 책임·책무 구조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시장 친화적 방식’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산업계·학계·법조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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