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법과 관련해 “특정 업권의 이해를 우선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혁신의 에너지를 얻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어떻게 제어할지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선 “이론과 실제 작동 간 차이를 포함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업계가 요구해온 공동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화 단계는 아니지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자산법 추진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하며 “법안 전체가 방대한 분량으로, 주요 쟁점들을 모두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장 자율과 제도적 뒷받침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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