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련 금융위원장 주재 점검회의
추가 피해상황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금융당국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과 함께 점검회의를 열고 사건 진행 상황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긴급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이용자 피해 보상 대책의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빗썸뿐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를 신속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래소가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시스템,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중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 저가 매도한 투자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완료했고, 관련 계좌의 비트코인 자산이 실제 장부상과 일치하도록 정합성 검증을 마쳤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와 FIU·금감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DAXA)를 중심으로 전체 거래소의 내부통제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이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법에 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시 이용자 피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 관련 보상 차원에서 7일간 전체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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