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25% 인상 압박이 좀처럼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투자와 수출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당국은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선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다녀온 후에도 미국 측과 계속 물밑협상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협상에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워싱턴을 다녀왔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관보 게재보다 관세인상 자체를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관세인상이 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재하는 실무적 절차에 착수했지만요. 관세 인상 적용 시기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도 아닌 만큼, 최대한 관세인상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통상 3일에서 길어도 일주일이면 되는데 벌써 2주가 넘도록 관보 게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주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차례 화상회의를 했고 조금씩 진전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특히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선 법 통과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관세 인상 조치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등 비관세 장벽과 쿠팡 사태 수사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정부는 이렇게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면서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는 했지만, 이른바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 등 이슈가 겹치면서 협상 진전이 더딘 것도 사실인데요.
당초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무 협의에는 들어갔다지만 식품과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만 김 장관은 이번 관세 재인상의 근본 배경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에 있는 만큼 관세 협상과 쿠팡 등 비관세 장벽 문제는 분리해서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한미 FTA 공동위원회도 "적절한 시기에 개최될 것"이라고만 전했습니다.
<앵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진행 속도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중요한 변수일텐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측에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에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시작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기자>
네, 김정관 장관은 대미투자와 관련해선 "논의 중인 프로젝트는 있다"며 "몇 가지 안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대외 보안 이슈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요.
"법안 통과에 맞춰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25% 인상 압박이 좀처럼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투자와 수출 환경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당국은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선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다녀온 후에도 미국 측과 계속 물밑협상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협상에 진전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워싱턴을 다녀왔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관보 게재보다 관세인상 자체를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관세인상이 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재하는 실무적 절차에 착수했지만요. 관세 인상 적용 시기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도 아닌 만큼, 최대한 관세인상을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통상 3일에서 길어도 일주일이면 되는데 벌써 2주가 넘도록 관보 게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주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차례 화상회의를 했고 조금씩 진전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특히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선 법 통과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관세 인상 조치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등 비관세 장벽과 쿠팡 사태 수사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정부는 이렇게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면서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는 했지만, 이른바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 등 이슈가 겹치면서 협상 진전이 더딘 것도 사실인데요.
당초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무 협의에는 들어갔다지만 식품과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만 김 장관은 이번 관세 재인상의 근본 배경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에 있는 만큼 관세 협상과 쿠팡 등 비관세 장벽 문제는 분리해서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한미 FTA 공동위원회도 "적절한 시기에 개최될 것"이라고만 전했습니다.
<앵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진행 속도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중요한 변수일텐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측에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에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시작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기자>
네, 김정관 장관은 대미투자와 관련해선 "논의 중인 프로젝트는 있다"며 "몇 가지 안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대외 보안 이슈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요.
"법안 통과에 맞춰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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