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SNS상에서 연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엑스(X·옛 트위터)에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해당 기사에 실렸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천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천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다주택인 아파트 4만2천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대통령은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존속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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