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세수 펑크' 탈출했지만...벚꽃 추경 실탄은 '부족'

지난해 국세수입이 1조8천억원 더 걷혀 최근 2년간 나타난 대규모 '세수 펑크' 흐름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지난해 6월 세입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당초 계획한 본예산보다는 8조5천억원 덜 걷혀서 실질적으로는 '3년 연속 세수 결손' 모습을 보였다.

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5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추경 당시 세입 감액 경정을 하며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 372조1천억원보다는 1조8천억원 많은 수치다. 추경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3년(56조4천억원), 2024년(30조8천억원) 등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예상 세입보다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온 것이다.

다만 추경을 통해 5년 만에 세입 목표치를 약 10조원 규모 미리 낮춰 잡은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382조4천억원)와 비교하면 8조5천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2023∼2024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세입 경정을 통해 국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세입·세출을 조정했고, 그 결과 재정 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상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지난해 법인세수는 84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1천억원(35.3%) 늘었다. .

소득세는 130조5천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3조원(11.1%)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4천억원 늘었고, 해외주식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도 3조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출이 늘면서 기업에 돌려준 환급금이 증가한 탓에 부가가치세는 3조1천억원 줄었다. .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조치 등으로 1조3천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코스피 거래대금 등이 늘며 농어촌특별세는 2조2천억원 증가했고, 환율 상승 영향으로 관세도 7천억원 더 걷혔다.

사망자 수 증가로 상속증여세는 1조2천억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면서 교통세는 1조8천억원 각각 늘었다.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금액은 597조9천억원으로 예산(600조 원) 대비 2조1천억원 적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은 늘었지만 넥슨 주식 매각 부진 등으로 세외수입이 3조9천억원 가량 줄어든 탓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금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분 1천억원에 불과하다.

이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와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쓰고 추경 재원으로 투입할 수 있는 실제 잔액은 400억원대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향후 벚꽃 추경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재원이 부족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 총세출은 591조원을 집행하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604조7천억원) 대비 97.7%의 집행률을 보였다.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차년도 이월액은 3조7천억원으로 7천억원 줄어 결산상 불용액은 전년(20조1천억원) 대비 10조1천억원 감소한 10조원을 기록했다. 불용률 역시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토대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