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부정수급·유통구조 등 3개팀 상반기 집중운영
구윤철 "장바구니 무게 확실히 덜겠다"
정부가 먹거리 등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담합과 불공정거래, 정책 악용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 여파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후변화, 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며 "담합·독과점적 지위 악용행위 등에 대한 범정부 합동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TF를 가동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품목을 중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공정위가 주도하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해 모니터링한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밀접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으면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벌인다.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된 품목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
재경부가 이끄는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할인지원·정부비축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 의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근원적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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