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시작 첫 날부터 파행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어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강행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간사 선임절차 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여당 주도로 의결된 데 반발했다.
박 의원은 "국익을 위해 대승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 통과됐다. 일방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특위는 특위대로 해나가고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이 대미투자와 관련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 의사진행발언 뒤 김상훈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양당간사가 (속개 여부) 협의 중에 있지만 정회 후 속개될지 모르겠다"며 "만약 속개되지 않더라도 특위는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의결에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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