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한 벌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 국민 부담이 크다며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체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이 온당한 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어차피 대부분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상황이라, 업체들한테 돈을 대주는 것이 아닌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소재도 국산을 쓰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물가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일 가동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며,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공급 등 단기 대책 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인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수입,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에 팔아 물가를 떨어트리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할 때 틈새를 악용할 소지를 봉쇄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 생기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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