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사회악을 굳이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닌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에서 국회의원 해야지 왜 고향 내려와서 대통령한테 욕먹냐고 화가 잔뜩 나셨다.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적었다.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서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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