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자 투기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 투기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오성 기자,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이 나라 모든 문제 원천은 부동산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우리 사회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언급하며, 투기용으로 땅을 보유하는 것이 아예 하나 마나 한 일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히 지적한 부분은 농지 문제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골짜기 땅조차 가격이 너무 높다보니 젊은 세대가 귀농을 꿈꿔도 초기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대통령 : 농촌으로 복귀를 하려고 해도 저 산골짜기는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예요. 5만 원, 10만 원 씩. 심하게는 20만~3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상기하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앵커]
앞서 이날 SNS에는 부동산 정상화를 국민이 원한다며,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보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였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을 정조준 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불법 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 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단언했는데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언급하며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또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통용되는데, 이 대통령은 이를 뒤집어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응수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와 세제, 금융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투자용 주택을 사든 자유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 역시 오롯이 본인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다주택자 투기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 투기까지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오성 기자,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이 나라 모든 문제 원천은 부동산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우리 사회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언급하며, 투기용으로 땅을 보유하는 것이 아예 하나 마나 한 일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히 지적한 부분은 농지 문제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골짜기 땅조차 가격이 너무 높다보니 젊은 세대가 귀농을 꿈꿔도 초기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대통령 : 농촌으로 복귀를 하려고 해도 저 산골짜기는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예요. 5만 원, 10만 원 씩. 심하게는 20만~3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상기하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앵커]
앞서 이날 SNS에는 부동산 정상화를 국민이 원한다며,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보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였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을 정조준 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불법 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 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단언했는데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언급하며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또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통용되는데, 이 대통령은 이를 뒤집어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응수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와 세제, 금융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투자용 주택을 사든 자유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손실 역시 오롯이 본인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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