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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자사주 소각 입법 조속히 처리해 달라"

유오성 기자

입력 2026-02-25 15:42   수정 2026-02-25 15:43

    [앵커]
    코스피 지수가 6천선을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사주 소각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법안 역시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올랐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입법이 지연된 데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거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지 쉽게 납득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도 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는 법안도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가순자산비율, 그러니까 PBR이 0.8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서는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자산·수익 등을 반영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이때 평가액의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두도록 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앵커]
    한 차례 연기됐던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끝까지 강행한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 반발로 처리되지 못했고, 오늘 다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주가지수가 6천을 넘어, 7천, 8천까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시장의 효율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오늘 처리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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