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방금 전 야당의 무제한토론 종결과 함께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써 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은 이제 국무회의 대통령 의결을 거치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은 1년6개월 안에, 신규로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마침 코스피 6,000을 달성하면서, 정책 기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 가치를 평가받을 기반을 만들었고, 오랜 시간 한국 증시를 억눌러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빠르게 해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권,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며 밤샘토론으로 반발했지만 저지하지 못 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을 통과시킨 여당은 사법개혁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야당은 어제와 같이 즉각 무제한토론으로 맞선 상태인데요. 2월 회기인 다음달 3일까지 같은 모습이 매일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이에 따른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오늘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앵커>
정부 정책에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법안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큽니다.
<기자>
네. 먼저 주목받는 건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언급한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입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입니다.
상속·증여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오너가의 의도적인 주가 하락 압력을 막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 주주친화 정책 법안의 방향은 3월에 모여있는 주주총회로 향합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는 주주가 주총 의장 선임을 직접 요구하는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려고 합니다. 주주총회장에서의 의장을, 공정한 의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10%의 사람들(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요구)에게 하려고 하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면 법원에 주총 의장 선임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법안의 세세한 부분까진 특위 내에서 협의되진 않았다"라면서도 "특위 위원들간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와 1차 상법 내용인 이상충실의무에 대한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 등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방금 전 야당의 무제한토론 종결과 함께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써 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은 이제 국무회의 대통령 의결을 거치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은 1년6개월 안에, 신규로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마침 코스피 6,000을 달성하면서, 정책 기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 가치를 평가받을 기반을 만들었고, 오랜 시간 한국 증시를 억눌러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빠르게 해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권,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며 밤샘토론으로 반발했지만 저지하지 못 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을 통과시킨 여당은 사법개혁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야당은 어제와 같이 즉각 무제한토론으로 맞선 상태인데요. 2월 회기인 다음달 3일까지 같은 모습이 매일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이에 따른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오늘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앵커>
정부 정책에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법안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큽니다.
<기자>
네. 먼저 주목받는 건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언급한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입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입니다.
상속·증여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오너가의 의도적인 주가 하락 압력을 막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 주주친화 정책 법안의 방향은 3월에 모여있는 주주총회로 향합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는 주주가 주총 의장 선임을 직접 요구하는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려고 합니다. 주주총회장에서의 의장을, 공정한 의장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10%의 사람들(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요구)에게 하려고 하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라면 법원에 주총 의장 선임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법안의 세세한 부분까진 특위 내에서 협의되진 않았다"라면서도 "특위 위원들간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와 1차 상법 내용인 이상충실의무에 대한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 등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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