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천피 넘었는데...RIA 1분기 출시 사실상 무산

<앵커>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코스피가 6,300선 마저 돌파하면서 서학개미들의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이제라도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담고 싶은데, 그럴 때 세금을 깎아준다던 계좌 도입은 깜깜무소식입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 자는 동안 투자자들은 국장 복귀 타이밍을 놓치고, 대목을 맞은 증권사들도 고객을 유치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입니다.

김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인 국내 증시로 돌아오고 싶은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매수할 때 최대 1,1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국내주식 복귀계좌, 이른바 RIA가 아직 출시되지 않아서입니다.

RIA는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1분기 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감면해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속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한 달 넘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관계자 : 대미 특위도 해야돼 가지고 우선은 대미 특위입니다. (RIA 관련 법안은) 아직 협의가 안 들어갔어요.]

해당 법안이 3월 내 통과하지 못하면 100% 감면 대상이 되는 복귀 시점을 미루는 등 법안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또 계좌 출시가 지연되고,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복귀 시점도 그만큼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관계자 : 2분기까지는 좀 늘려주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시행된다고 해도 3월 한 초중순이 될 건데... 그러면 1분기가 사실 거의 끝난 거잖아요. 아마 그거는 소위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불장' 대목을 맞아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와야 할 증권사들의 속도 말이 아닙니다.

[A 증권사 관계자 : 지금 이제 불장이잖아요. 이때 돌아와야 되는데 또 나중에 장 꺾이고 난 다음에 고객이 돌아오겠습니까. 시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1분기 내 100% 감면 혜택을 주도록 전산 등을 구축했는데, 계좌 출시가 늦어지면 관련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B 증권사 관계자 :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연되면 세부 혜택이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전산에 그런 걸 또 수정을 해야되는...]

전문가들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급등한 국내 증시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해외로 나가는 투자금이 늘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윤
CG: 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