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전격 공습한 가운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작전도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 주요 인사들이 이란 공격에 대해 별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군사 작전과 같은 국가 안보 중대 사안을 의회에 통보해온 관례를 철저히 무시해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회 패싱'을 했다는 것이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이날 미국의 이란 공습 후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긴 국정연설에서 이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목표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합리적 근거 없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공식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으며 이번 주에는 의회 내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상기시키려고 했다"며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전면 타격했을 때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 큰 비난을 받았다.
당시 공화당 일각에서도 미국의 대외 군사행동에 의회 승인은 필수적이라며 비판했다.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군이 체포했을 때도 미국 의회는 백악관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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