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이 일시적 안정을 되찾았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죠?
[기자]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다음날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일시적 안정을 되찾았지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과 환율 등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세계 각국 금융 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산업민생 전반 어려움 예상됩니다.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가능한 모든 문제에 신속한 대책 빠짐없이 세밀히 추진해야 합니다.]
[앵커]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펀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실제로 정부가 직접 증시에 자금을 투입하는 건가요?
[기자]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평소엔 대기하다가, 주가 급락이나 환율 급등처럼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회사들로부터 자금을 실제로 불러 모아 가동하는 구조입니다.
이 안에는 증시 급락에 대응하기 위한 증시안정펀드 같은 정책펀드도 포함돼 있는데요.
증시안정펀드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200같은 지수상품이나 ETF를 주로 사들이면서 시장 전체의 급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회사채나 CP, 채권형 펀드 등을 매입해 기업들이 자금 경색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뒷받침하는데에도 쓰입니다.
[앵커]
이번 위기를 시장 정상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인거죠?
[기자]
이 대통령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주식시장을 두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번 기회에 시장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상 상황을 교정하는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관행을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편안의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부요인에 의해 잠시 흔들리지만 경제 펀더멘털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정책을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에너지 수급 불안을 틈타 석유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행태도 강하게 질타했죠?
[기자]
중동 상황으로 인해 석유 공급 차질 우려가 번지면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하루 만에 30원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유소에 따라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200원 넘게 오른 곳도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석유사업법 23조를 근거로 "석유류 판매가격에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유사업법 23조는 석유의 수입이나 판매가격이 급격히 오르내리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별, 유류종별로 최고가격을 지정함과 동시에 시장 불안을 틈탄 유류대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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