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환율안정법 19일 처리"…공제시점 재조정

<앵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담은 환율안정법이 다음주부터 입법 심사에 들어갑니다. 중동 상황 장기화 조짐에 여당은 이르면 19일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우선순위에 밀렸던 RIA 입법이 다시 속도를 낸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위를 열어 RIA 도입을 담은 환율안정법을 심사합니다.

환율안정법은 환율안정을 위한 3가지 대책이 담겨 '환율안정화 3법'으로도 불립니다.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세를 공제해주고, 환헤지 상품과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에 세제혜택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중동 상황 장기화 조짐에 환율 안정 대책이 시급해지면서 정부는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는 어려울 거 같고 (입법 처리가) 19일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입법은 당초 2월 추진이 목표였지만 여야간 정쟁과 갑작스런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이에 해외주식 판매 시점에 따른 RIA 양도소득세 차등 공제율 적용도 입법 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더불어 유가 안정 역시 당정협회의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필요하다면 유종별 지역별 최고가격지정까지 산업부에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본격 판매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중동 외 지역의 원유 수입 다변화를 위한 운송비 지원도 검토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정유업계 담합과 주유소 폭리 문제를 연일 지적하고 있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정유업계 기름값 담합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기름값 바가지를 반사회적 악행이라고 표현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관련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와 공직 부패, 부동산, 주가 조작 등 7대 비정상를 꼽으며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을 다시 꺼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다 걸리면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