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반출 반대 의견 내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현실"
"韓 군사력 세계 5위 수준…자주국방 역량 충실히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전적으로는 관철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전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또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어 "혹여라도 있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나 이런 객관적 상황, 거기다가 국군장병 높은 사기,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 아니다"며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전혀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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