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유가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통상 정부의 추경 편성과 국회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절차를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 뒷걸음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을 주문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보통 한, 두달 걸리는게 기존의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 새워서..]
이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공식화 한 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름값 상승의 충격이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먼저 가중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앵커]
그럼 언제로 추경 시기를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이르면 다음달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재원 설계를 총괄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23일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이달 말 법인세를 신고하는 점도, 추경 재원과 규모를 최종 조율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후 여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처리까지 빠르게 마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중동발 여파가 민생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 등 민생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지원 방식에 대해선 양극화 심화를 최소화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추세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되고 불평등도 심화되는데, 똑같이 처우하면 사실은 악화시키는 결과를 입게 되죠. 그러려면 직접 지원으로 바꾸고, 또 차등지원을 통해서 어려운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등 지원이 포퓰리즘이란 비판에 대해선, 꼭 필요한 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며 바람직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현금보단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매출로 연결되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역화폐 지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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