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골든타임' 촉박한데… 특위 구성·대전충남 병행 두고 '평행선'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상정이 끝내 불발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실무적 마지노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책적 당위성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가 충돌하며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다만, 선관위가 다음 달 중순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뽑을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여야의 물밑 협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TK 통합을 기점으로 전국 행정 구역을 재편하자는 '국회 행정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개별 지역의 통합을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내리자는 취지로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특정 지역에 국한된 특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도 동일 선상에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견지하며, 전국적인 균형 발전 틀 안에서의 '패키지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당분간 TK 행정통합 법안 통과를 둘러싼 팽팽한 협상 전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등 특정 지역에만 파격적인 혜택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지역 간 불균형 논란과, 지방선거용 '정치적 셈법'에 의한 졸속 추진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동시에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간 협상을 통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조율하느냐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