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까지…李, "이건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율, 노인 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물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