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번 지시는 부동산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로 만들면 안 된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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