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제재 수준이 충분한지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공정위가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는 내용을 전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SNS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신전떡볶이 프랜차이즈 본부인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에 용기류 등 각종 소모품을 강매하다 공정위로부터 약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잘하십니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며 공정위를 격려했다. 이어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네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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