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경기도에 '4대 현안' 해결 긴급 촉구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사 이전, K-컬처밸리 정상화, 도비 보조율 개선 등 고양시 ‘4대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2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소극적인 행정 대응과 반복된 사업 반려·지연이 시정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기업 유치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하며, 경기 남부와의 성장 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K-컬처밸리·고양콘 사업, 국·도비 확보, 신청사 이전 등 자구 노력을 이어왔지만 경기도의 비협조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명분 없는 재검토와 지연으로 사실상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신청 주체로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적극 나설 것과 청사 이전에 대한 공정한 투자심사를 요구했다.

또 장기간 표류 중인 K-컬처밸리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도비 보조율이 기준보다 낮게 적용돼 고양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율 상향과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기초지자체를 상생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결단과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경기도의 대응과 재정 문제를 둘러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번 촉구가 경기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예산을 절감하는 청사 이전, K-컬처밸리 정상화 등 시민 실익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며 “이들 사업은 경기도가 의지만 갖고 움직인다면 충분히 진전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기도는 ‘절차와 검토’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사실상 결정을 미루거나 방관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번 촉구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인 만큼, 경기도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도 재정 보조율을 50%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 구조는 정책 결정권은 경기도가 가지면서 비용 부담과 책임은 기초지자체가 떠안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는 “고양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비 지원 비중은 줄고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은 급증해 시민을 위한 가용 재원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이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지자체 간 재정 여건을 반영해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지방재정의 정상화’ 요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진정으로 경기 북부의 도약을 원한다면, 비합리적인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권한과 재원을 함께 나누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