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가 9조7,000억원"이라며 "지원금 사업에 들어가는 지방 부담금 1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8조4,000억원의 재정 여력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초보 산수"라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자율성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전체 재정이 늘어나는데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업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20~30% 부담이 부담스럽다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정부가 70~80%를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지역 주민 지원 측면에서 참여 유인이 크다"며 "정부가 더 많은 비중을 부담해주길 기대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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